경유값 인상 논란 증폭…차관급 회의 돌연 취소

입력 2016-05-25 19:18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경유값 인상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부처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2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재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환경부 등 4개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아침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대책이 결국 국민에게 부담만 더 지우는 쪽으로 정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이후 환경부가 꺼낸 카드는 ‘경유값 인상’이다.

환경부는 현재 100 대 85 수준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 수준을 2019년까지 100 대 91로 올리자고 기재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경유차가 뿜어내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로 보고 있지만, 타 부처에서는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진단이 먼저 제대로 된 다음에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연말정산 사태에서 처럼 ‘서민 증세’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한 경유값을 인상해도 정작 미세먼지 저감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것은 트럭과 버스 등 대형경유자동차인데 승용차를 쓰는 개인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유값 #경유가격 #인상 #논란 #차관회의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즐거우세요?” 밈으로 번진 방시혁-민희진 내분…‘하이브 사이비’ 멱살 잡힌 BTS [해시태그]

세계에 자랑하던 한국 음악 시장 K팝의 거물의 사적인 대화를 적나라하게 마주한 그 날, 풍류와 해학의 민족이 이를 지나칠 수 없었는데요. 그 대화는 흐르고 흘러, 각종 광고와 SNS 밈으로 한층 발전 중입니다. 국내 최대 음악 기획사 하이브의 내분 사태 후폭풍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25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무너진 도소매‧제조‧건설…일자리 위기 작년 법인회생 통계조사 결과 전체 접수 1054건…전년比 52%↑ 부산 332%‧광주 124% 늘어나고 대구는 법인파산 접수 349% 폭증 회생신청 업종별 들여다보니… 도소매‧전자‧기계‧금속제조 ‘휘청’ 종사자 많은 제조업 고용 직격탄 부채비율 가장 높은 건설업 ‘뇌관’ 부산·광주·대구광역시 등 지역 거점 도시에서
'겨드랑이 주먹밥' 등장한 일본…10배나 비싸게 팔리는中

일본에서 젊은 여성들의 겨드랑이로 만든 주먹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주먹밥은 일반 제품의 1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 중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현지시간) 일본에서 유행 중인 겨드랑이 주먹밥을 소개했다. 여성들은 주먹밥을 만들기 전 재료와 닿는 모든 신체 부위를 소독한다. 그런 다음 운동을 통해 땀을 낸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美 SEC, 내달 23일 승인 부정적 전망 '증권성' 이유 반에크 신청 거절할 듯 홍콩 승인 영향력은 사실상 미지수 횡보하던 이더리움 가격 급등락 홍콩에서 승인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30일부터 거래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에서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국내 바이오기업이 개발한 간암 신약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가 임박했다. 개발사 HLB는 FDA 허가를 자신하고, 현지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간암 1차치료제 허가 여부가 5월 16일까지 판가름난다. 승인되면 국내 기업의 항암 신약이 미국 FDA 문턱을 넘은 첫 번째 사례가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겠다며 ‘휴진’을 선언했지만,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진료 차질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본원에는 접수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수가 많지 않았다. 평소 병원이 북적이는 오전 9시에도 로비에 있는 좌석에 빈자리가 쉽게 보였
“주담대 선택할 땐 금리가 가장 중요…고정금리 선호도 올라”

주택담보대출 이용가구가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금리 수준’을 꼽았다.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10% 높아졌다.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발표한 ‘2023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담대 이용가구는 상품 선택 시 금리 수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61.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태영건설 채권단 30일 ‘기업개선계획’ 결의 주금공ㆍHUG 등 공적기관이 의결권 50% 이상 '돌발 변수' 우리은행, 안건조정 신청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앞두고 '변수'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만큼 75% 이상 동의를 끌어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난관이 예상